'개헌특위 구성 요구안' 이르면 오늘 국회 제출

여야 개헌추진 모임 제출…20명 위원 내년부터 논의

주춤했던 개헌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과반이 참석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이르면 10일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이에 집중하고자 특위 결의안 제출을 미뤘다. 그러나 7일 세월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 특위 구성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임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헌 방식 등도 특위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국회의원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 직후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여야 국회의원이 10명씩 총 20명이 특위를 구성해 내년부터 개헌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37명이 결의안에 서명했으나 제출 직전까지 추가 서명을 받으면 40명 이상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구성된다. 개헌 추진 모임 소속 야당 의원이 다수인데다 야권이 개헌에 적극적이어서 연내 특위가 가동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계가 개헌에 소극적이어서 내년 상반기 중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방중 기간 '개헌 봇물'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사과를 하고 수습하면서 개헌 논의는 진정 국면에 들어섰고, 개헌을 이야기하던 국회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꺼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도 "개헌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개헌론자마다 제시하는 개헌 방향이 달라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최근 선거구 획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권 내에서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등 선거구제 개편 제안이 나오는 등 개헌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되살아난 개헌 불씨가 연내 특위로 이어질지는 관심사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