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개혁 전국 첫 성공, 대구를 주목한다

11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지방규제개혁합동회의는 지역 차원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맞닥뜨리는 규제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자리였다. 대구시와 기초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등 31개 기관'단체가 지켜야 할 규제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규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소득 또한 적지 않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는 벌써 오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혁은 국정 현안이자 절대 화두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각종 규제가 마치 철조망처럼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볼 문제다. 이날 합동회의에서 언급된 수성구 중동 옛 대동은행 건물의 비즈니스호텔 건립 문제는 '지방 규제'라는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지를 보여준 좋은 본보기다.

학교상대정화구역(200m) 내에 위치해 교육환경의 훼손을 우려한 학부모와 주민의 반대가 심했지만 대구시가 교육청과 협의하고 학부모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잘 설득한 결과 합리적으로 풀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투자가 중단된 호텔 건립만도 91개에 이를 만큼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지만 그 첫 통과 사례라는 점에서 충분히 눈여겨볼 만하다.

이해가 상충되고 인식과 가치의 틈이 벌어질수록 왜 규제가 필요하고 어떤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지부터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규제 개혁 모범도시'라는 거창한 구호로 규제를 무조건 백안시해서는 곤란하다. 만일 규제가 없다면 질서가 무너지고 반드시 탈이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 또한 문제를 야기하고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규제를 이해에 관한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지향점은 다르나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조정하는 과정으로 인식해 문제 해결의 능력을 더욱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행정도, 무조건 반대하는 지역 시민사회도 규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면 지역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