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우리 산업 경쟁력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됐다. 우리에게 최대의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이 몰고 올 파장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13억의 거대 중국시장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통째로 집어삼킬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신천지가 될 수도 있다. 결과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이번 한'중 FTA에서 우리 정부는 쌀을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데다 농수산물 개방 수준을 최대한 낮춘 점을 최대 성과로 꼽는다. 중국은 자동차를 관세 철폐 품목에서 제외하고 LCD 패널을 당분간 관세 철폐로 묶었다. 따라서 대구경북지역의 산업도 품목과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먼저 한'중 FTA에서 쌀과 쇠고기 등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 규모의 30%를 초민감 농산물에 포함시키고, FTA 품목에서 완전 제외키로 한 것은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래도 한'중 FTA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불리는 농도 경북의 위기감은 각별하다. 장기적으로 늘어날 중국산 농산물 유입에 대비해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할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대구의 패션산업은 일단 한'중 FTA의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관세 철폐로 인해 중국산 원재료 수입 비용이 줄어들고 국산 의류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섬유와 원사 등 원자재는 중국산 저가공세의 위협에 직면해야 한다. 자동차는 쌀과 같이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완성차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지만, 자동차 및 기계부품은 다소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산 원'부자재의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기술 수준이 낮고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뿌리업종에 대한 신기술 도입과 원가 절감, 업종 전환, 체질 강화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직은 대다수 기업이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와 중국산 원'부자재 가격의 하락 등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거나 수입 급증의 우려를 하는 정도이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FTA 대응 지원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중국 시장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우리가 한'중 FTA를 우리 산업과 농업의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그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국산 제품과 국내 농수축산품의 품질 고급화와 부가가치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중 FTA가 위기에 강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