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1km 반경 성범죄자 거주 78곳"

대구시교육청 사무감사 배창규 시의원 집중 추궁

대구지역 각급 학교의 시설물 노후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배창규 대구시의원. 배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증거 사진들(옥상이 누수 되는 학교, 부식된 교실 창문틀, 벽체가 균열된 학교 건물, 개폐조차 잘 안 되는 교실문 등)을 제시하며 송곳 같은 질문으로 대책을 추궁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배창규 대구시의원(비례대표)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안전문제, 특히 '학교안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배 시의원은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경 1㎞ 이내에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33곳, 중학교 24곳, 고등학교 16곳, 특수학교 5곳 등 모두 78곳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응이었다. 배 시의원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예방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설치 비율은 대구지역 전체 학교의 13%에 불과하고, 이런 상황은 성범죄자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반경 1㎞ 이내에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 78곳 중에서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를 갖춘 곳은 ▷초등학교 67% ▷중학교 25% ▷고등학교 13% ▷특수학교 40%에 불과했다.

학교시설 투자에 대한 소홀은 학습환경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배 시의원은 "2015년까지 5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천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필요한 예산이 제때에 확보되지 못하면서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돼 학교 내 안전사고의 위험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시설의 노후화와 안전 불감증이 겹치면서 학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로 전락했다"면서 "이제는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