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신혼주택 안돼" vs "창조경제 예산 깎자"

예산안 심사 이틀째인 17일 국회가 무상복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한 내 예산안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재원 부담 주체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해서도 무상 논쟁이 불붙었다. 특히 누리 과정 예산편성으로 여야가 대립 중인 국회 교육문화체육위는 이날 6일째 파행을 이어갔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야가 누리 과정 예산'초등돌봄교실'고교무상교육 예산으로 3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예산소위에서 새누리당이 태도를 바꿔 중앙정부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누리 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교육부 예산 심의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파행 중이고, 이 탓에 다른 부처예산이 미심사 상태고 전체 회의를 못 열고 있다"면서 "예산안 소위와 법안심사소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야당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지원 카드를 지도부 차원에서 부각시키면서 예산 정국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보육'주택 등 정치권에서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무상으로 주자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이 공짜라고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도 '창조경제' 예산을 삭감하려는 야당과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는 여당이 충돌했다. 옛 한국개발원(KDI) 부지를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로 만든다며 정부가 55억원을 신청한 것을 두고 새정치연합 이춘석 간사가 "설계 및 타당성 조사 뒤에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50억원이 미리 반영됐다"고 한 데 대해,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창조지식경제단지에 들어갈) 콘텐츠는 이미 확정돼 있고 절차만 남아 있다"며 "창조라는 단어가 있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정치를 입히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립각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기금안을 예산안과 별도로 심의하자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원들은 '깡패' '양아치' 등을 언급하며 막말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해당 의원이 서로 사과하면서 파행은 면했지만, 예산심의 가시밭길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