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탄력

새누리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논의할 '새누리당+정부+공무원노조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평행선만 그어 왔던 양측이 협상의 물꼬를 튼 셈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18일 국회에서 공노총 지도부와 논의 끝에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전날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와 면담을 진행한 김 대표는 이날 공노총과의 만남에서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 15명과 악수를 하고 면담 제안을 받아줘 감사하는 뜻을 전했다.

실무위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공무원 노조 측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연금제도와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무 기구다.

향후 운영 방안은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국회의원과 안영근 공노총 사무총장이 협의할 계획이다. 이 실무위에는 야당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다.

김 대표는 면담장에서 "1960년대, 공무원연금제가 시작될 때의 사회 환경과 지금은 큰 차이가 나서 도저히 현재 공무원연금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제도를 바꾼다는 게 염치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함께 고민할 문제이고, 국민을 위해 좋은 결말을 낼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면담 뒤 "공무원 가운데 누구도 고통 분담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밀어붙이니 답답하고 서운하고 화도 난다"며 "원칙과 신뢰를 존중할 수 있는 절차를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다시 한 번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단체들의 입장을 모아 당정노 실무위에 참가할 계획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은 이달 7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단과 만났지만 공투본의 반발로 논의가 30분 만에 결렬된 바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늘 자리에서 서로 간의 오해와 우려 등에 대해 충분히 토의했다"고 논평했다. 하지만 권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노 실무위'가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협의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