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아동학대` 심포지엄

대구지검 '아동학대' 심포지엄

대구지검은 21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검찰, 경찰, 대구시청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대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성일권 기자

'칠곡 계모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검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들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1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검찰, 경찰, 대구시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대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시청, 대구교육청,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나서 이뤄졌다.

대구지검 최성겸 검사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좀 더 일찍 제정됐더라면 칠곡 계모 사건의 피해 아동이 지금까지 숨 쉬고 살아서 아름다운 시절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되물어본다"고 했다. 최 검사는 '칠곡 계모 사건' 수사팀의 일원으로 해당 사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여했다.

최 검사는 "조사'수사 환경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학대받는 아동들은 가해 부모로부터 격리되더라도 편안히 몸 둘 곳조차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단 한 명의 학대받는 아동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증거를 모으고 벌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김동환 관장은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간 상호 출동 요청,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검사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 요청 등 특례법에 신설된 제도를 설명했다. 김 관장은 "제도의 안착화를 위해 각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신문 김교영 사회1부 부장은 "경찰관, 검사, 판사 등은 아동학대를 내 가족의 일처럼 여겨야 한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검찰, 경찰, 법원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 최종원 1차장 검사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문재 원장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려면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동들이 학대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