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성산단 폐기물 소각장 혈세 낭비 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355억 원 들여 시설 완공,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운영비 23억 9천만 원 투입, 실제 가동은 개점휴업 상태. 2008년 준공한 대구 달성2차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현주소다. 이 시설은 하루 53t의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제외한 335억 원을 모두 대구시비로 지었다. 당시 용역은 벽산엔지니어링과 동우ENC가 맡았으며 용역비는 7억 2천만 원이었다.

대구시의회 새누리당 김원구 의원에 따르면, 용역 결과가 하루 53t의 폐기물 발생으로 예측되면서 대구시는 7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었다. 그러나 준공 직후 실제 폐기물 발생량은 5.75t이었고, 6년이 지난 지금도 10t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소한 처리 능력의 70%인 50t의 폐기물이 있어야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운영비 등으로 세금을 퍼부어야 할 형편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달성2차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폐기물 발생 예측이 빗나갔다고 했다.

대구시는 달성군과 대구 북구 등 외부에서 폐기물을 들여와 정상 가동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렵다. 그동안 권영진 대구시장 등 대구시 관계자가 5회에 걸쳐 주민들과 협의했지만, 주민 동의 없는 외부폐기물 반입 불가라는 원칙만 확인했을 뿐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폐기물 시설은 대구시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인지를 잘 보여준다. 처음부터 수요 예측을 잘못한 데다, 6년 동안 아무 대책 없이 허송세월하면서 시민 혈세만 퍼부었다. 이는 외부 폐기물 반입이 없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공사비의 거의 전액을 시비로 투입한 것도 의혹이 있다. 대구시는 시설 정상 가동 방안 마련이 먼저지만, 설립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산업단지를 만들면 대개 입주 업체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폐기물 예상 발생 용량을 10배로 추정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터무니없게 부풀려진 것이라면 용역회사는 물론 당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