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루 만에…野, 상임위 전면 중단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누리과정(3∼5세무상보육 지원)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각 상임위 일정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예산 합의가 있은지 하루만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현재 누리과정 예산에 관련한 각 상임위 회의를 잠정 보류한 뒤,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25일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걸림돌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 처리를 두고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만 다른 교육 예산을 늘려 시도교육청의 숨통을 터준다는 것이었다.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3+3' 회동을 갖고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는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등 다른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예산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정부는 그 이자를 보전해준다.

새누리당은 이로써 누리과정에 국고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을 관철했고, 새정치연합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해 실리를 챙겼다.

하지만 양당은 교육부 예산증액 규모는 합의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증가분 5천233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2천억원 선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이달 12일 파행 이후 2주 만에 예산안심사소위를 재가동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에 따라 증액되는 교육부의 예산규모를 내년도 예산안에 명시할지를 두고 맞서면서 정회를 거듭했다. 여야는 교육부 예산심의는 보류한 채 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문화부 예산을 심의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