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안 상정 무산

공무원연금 개혁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소속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 심사하려고 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하루 301억원이 공무원연금(적자보전)에 들어가는데 이 짐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며 "개정안을 상정해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개혁안을 빨리 내놓아 같이 상정하든지, 아니면 우리 안을 먼저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국회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엔 동의하나 전 정부가 연금을 잘못 설계한 데 대해 공무원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여'야'정, 노조, 학계,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단일안을 내고 이를 처리하자"고 맞섰다.

이에 조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사회적 협의체라는 허울 때문에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된 것"이라며 "그런 전철을 또 밟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법 처리에 야당 협조가 필요하지만 여야는 합의기구 구성부터 대립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 중이고, 새누리당은 노조 의견을 반영하지만 협의체에 참여시킬 수는 없다는 쪽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정'노 실무위원회는 '노'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대화 창구고, 여야정 협의체는 결정권한을 가진다"며 협의체 구성에 선을 그었다. 실무회의에서 자체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탈퇴했다. 그 뒤 공노총이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를 확대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2주 정도 남았다. 이후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여야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공무원 연금개혁 연내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