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영리 행위가 특급비밀?

대구참여연대 정보공개 4개 의회 "관련 정보 無"

대구참여연대가 제기한 '지방의원 겸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대구의 지방의회들이 내놓은 자료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7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8개 구'군의회가 공개한 광역'기초의원들의 겸직 또는 영리행위 실태를 발표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동구, 북구, 수성, 달서구의회는 겸직 중인 의원의 소속 단체명과 직위를 밝혔다. 중구, 서구, 남구, 달성군 등 4개 의회는 '관련 정보가 없다'(정보 부존재)고 답변했다. 영리행위 겸직자가 보수를 받는지 공개한 곳은 동구와 북구의회 두 곳에 불과했고, 보수 금액을 밝힌 곳은 없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원 겸직 현황은 유권자인 시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인데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알 수 있다는 점과 공개된 정보마저 부실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방의원들의 겸직'영리행위 관련 정보가 없거나 부실한 것은 의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데다 관련 조례도 미비한 탓이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장지혁 간사는 "지방의원이 기업체 임원 등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속한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 여지를 두는 것이다"며 "앞으로 지방의회가 겸직, 영리행위에 대해 투명성과 청렴성을 갖출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할 방침이다"고 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