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회의원 68% 대통령 중임제 찬성

28명 전수 조사, 18명이 희망

대구경북 정치권은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압도적으로 선호했다. 또 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길 바랐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반대가 심했다.

매일신문이 24, 25일 대구경북 국회의원 28명(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국회의원 포함)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18명이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지지했다. 5년 중임제까지 포함하면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희망하는 의원이 19명이었다. 6명만 개헌에 반대했고, 이원집정부제(4명), 정부통령제(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중복 답변이 가능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북)은 "독재권력을 막고자 만들어진 대통령제 5년 단임제는 1987년 체제의 산물로 현 정치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국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구제 개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19명이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5명),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시행은 각각 4명이었다. 석패율제 도입이나 기초의회 폐지는 극소수 의견이 나왔다. 특히 경북 의원 4명만이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원했다.

정희수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지역 대표성이 보장돼 도시와 농촌의 정치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내놓은 ▷내년 세비 동결 ▷불체포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무노동 무임금 ▷독립적 세비조정위 추진 ▷국회의원 겸직은 명예직만 허용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에 일임 ▷국민소환제 대신 국회윤리특위 강화라는 국회의원 8대 특권 내려놓기를 전부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유승민(대구 동을), 김상훈(대구 서구), 권은희(대구 북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이철우(김천) 국회의원 5명뿐이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15명이,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에 10명 의원이 반대했다. 세비 동결과 불체포특권 포기에도 각각 5명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