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노동시장 개혁' 논란

與 "원론적 언급" 확대해석 차단, 野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비난

여야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최 부총리가 앞서 25일 천안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정규직을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며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올라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규직)해고를 쉽게 하기보다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원론적 언급'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 발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 문제 해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으로 여겨진다"며 차단막을 쳤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최 부총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를 기점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정규직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정규직을 쉽게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랬더니 하향평준화로 서민들을 공포에 빠트렸다"며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놨는데 경제부총리가 약속을 뒤엎었다.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 것인지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 발언에 앞서 19일 실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 대표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노사관계와 고용시장의 문제를 에둘러 지적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개혁이 전체 노동시장을 하향평준화로 이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동개혁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