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1160억 주는데 道교육청 대책 있나"

경북도의회 교육위 예산 심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26일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천160억원(4%)이나 감소한 상황에서 경북교육청에 대해 재정 절약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병준(경주) 도의원은 "집행부가 내년 3천272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교육채가 총세입액의 9.2%를 차지,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도의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액을 초과, 교육채를 발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곽경호(칠곡) 도의원은 "전년 대비 이자수입은 줄어들고 지방교육채는 550% 증가했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조현일(경산) 도의원은 "매년 학생 수 감소로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학생 수 감소가 예견된다"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안 등을 마련, 재정절감을 하라"고 했다.

강영석(상주) 도의원은 "다음 연도 회계개시일 50일 전까지 예산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도 일부 서류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꼬집은 뒤, "예산서가 도민들에게 공개되는 만큼 전문가뿐 아니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정부투자기관,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시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의 편성을 제한하는 추세"라며 "집행부도 정부의 편성방향을 고려, 직원의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 편성을 지양하라"고 요구했다.

구자근(구미) 도의원은 "매년 예산심사 때 집행부는 예산 부족을 언급하고 있지만 예산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은 미흡하다"며 "다른 시'도 교육청이 하고 있는 원가심사제도, 외부자문단 운영 등 재정 절감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했다. 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천연잔디 또는 마사토 운동장으로의 교체사업과 관련, 교체 후 사후관리방안 등 장단점을 파악해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최경철 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