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선실세 풍문일 뿐" 야 "희생양 찾기 수사 급급"

국회 긴급현안질의 정면 충돌

국회가 15일 임시국회를 열어 정기국회 때 마무리하지 못한 현안 조율에 나섰지만 긴급현안질의부터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한 달 일정의 임시국회가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휘말려 순항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에서 청와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경협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대통령 혀끝에 달린 칼날처럼 희생양을 찾기 바빴다"며 "사건 당사자인 청와대와 검찰은 뒤로 물러서고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김진태 국회의원은 "제기한 의혹이 검찰 수사결과와 다르면 부실수사인가"라고 했고, 이학재 국회의원은 "전 정부 모두 '실세'가 있었고 이권개입과 청탁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아무 증거 없이 풍문을 모은 문건 몇 장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16일 질의에서도 문건 유출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격돌 수위가 높아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에 대한 현안은 뒤로 밀렸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 협조를 요청했다. 자원외교 국조 활동범위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이명박정부에 한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특정 정부에 국한할 게 아니라 자원외교 전반을 되짚어보자는 쪽이다.

지역에선 유일하게 질의자로 나선 김상훈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이명박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26조원이 투자됐고, 3조9천억원 정도가 회수됐다. 나머지 22조1천억원은 해외 현물자산이나 운영지분권으로 '살아있는 자산'이다"라며 "자원개발사업은 글로벌 메이저기업의 사업성공률도 18%에 불과하고 긴 호흡이 필요한데 일부 부실 사업장을 부각해 정부가 헛돈을 썼다고 한 건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무현정부 때도 탐사에 실패한 광구가 상당수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국부유출 의혹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