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지금이 '정윤회 문건' 놓고 싸움질할 때인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 여야는 온종일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놓고 고성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추태를 또다시 연출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각종 경제회생 관련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경제 및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됐다. 그러나 이를 위한 논의는 없었다.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0일 경제 및 민생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관심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만 쏠려 있다. 이를 대여 공격의 호재로 삼으려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의 기세로 보아 합의문은 휴지조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경제회생과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가 위기 탈출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

물론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은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국회로서는 당연히 따지고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 경제관련 법안 처리보다 더 화급할 수는 없다. 우리 경제는 지금 회복이냐 아니면 퇴보냐의 기로에 서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5% 중'후반대로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3%대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지금은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 일을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동안 국회 무용론이나 국회 해산론은 여러 번 나왔다. 이런 주장에 상당수 국민은 공감하고 있다. 그만큼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정치공방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문을 닫게 될 경우 '국회 무용론'이나 '국회 해산론'은 또다시 나올 것이다. 국민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야는 그렇게 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