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지원금 130억원 전액 삭감

군의회 반발 주민 의견 수용…원전특위 전면 재검토 탄력

130억원 규모의 영덕군 원전자율신청특별지원금(이하 원전지원금)이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애초 영덕군은 '예산 편성은 하되 집행은 6개월 연기'라는 조건을 내걸고 원전지원금의 '깜깜이 처리'를 요구했으나 군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영덕 원전 유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군의회의 원전특위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덕군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 특위에서 본예산 4억900만원과 특별회계 원전지원금 130억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앞서 영덕군은 원전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군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을 접한 영덕 농어민단체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이달 12일 영덕군의회를 방문하는 등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군의회도 격론 끝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원전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농어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원전에 대한 전 군민적 의견수렴을 위해 설치된 원전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원전지원금 130억원을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군의회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특히 원전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군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작업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며 원전 추진 기정사실화에 반대했다.

앞서 영덕군의회는 이달 1일 정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시한의 원전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자율신청특별지원금은 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가장 먼저 지원하는 법정 지원금으로, 영덕의 경우 1천500㎿급 2기 기준 총 380억원 중 1차 정부 지원금 130억원이 영덕군에 내려와 있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