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 풀고 빨리 협상에 나서라

경북대병원의 파업이 24일째를 맞았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연말을 기한으로 각 공공기관에 요구한 정부의 방만 경영 개선안에 대해 전혀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병원 측은 협상을 주장하지만, 노조 측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양측은 17일에도 10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 차이가 너무 커 아무 진전이 없었다. 병원 측은 노조 전'현직 간부와 노조원을 잇따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노조 측도 병원의 불법진료를 이유로 병원장을 고소할 예정이다.

경북대병원의 장기 파업으로 시민의 불편은 점점 늘고 있다. 병원 측은 현재 간호사 운용률이 10%대에 지나지 않아 병상 가동률을 50% 이하로 줄여야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환자 입원을 받지 않고, 수술을 줄이는 한편, 합동 병상 운용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나마 1.7%의 임금인상, 간호인력 추가 확보 등 일부 조항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은 다행이다.

경북대병원의 이번 파업은 단순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공공기관 개혁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의지 부족과 노조의 반대 등이 맞물려 속도는 느리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7개 공공기관의 2013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6개이던 A등급이 2개밖에 되지 않았다. 강력한 개혁 대상인 D, E등급은 오히려 전년 16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0개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에 반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개혁은 노조의 협조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협상과 타협으로 일정부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어서다. 또한, 경영개선안도 그동안 지나치게 누렸던 직원 복지와 관련한 것에 집중해 있다. 의무교육인 중학생 자녀 학자금 보조, 장기근속자와 퇴직 때의 과다 포상과 청원 휴가 일수 과다 등은 사회적 통념과도 전혀 맞지 않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개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노조는 명분이 떨어진 파업을 그만두고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