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서구청 `성실` 대구시 `불성실`

정보공개청구 서구청 '성실' 대구시 '불성실'

대구 서구청의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구시의 공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참여연대는 올 3월 대구시와 8개 구'군에 정보공개실태자료를 요청, '대구시'구'군 정보공개 투명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18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정보공개청구건수 대비 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과 비공개율(공개 거부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모두 서구청(각각 63.8%, 1.2%)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시청(36.3%)이었으며 비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성구청(5.0%)이었다.

게다가 2013년도 대구시의 '전부 공개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땐 7위였지만 서울을 포함한 6개 주요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사이에선 중하위권인 4위에 그쳤다.

전부 공개율이란 '공개'와 '즉시 공개'를 아우르는 말이다. 공개는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새롭게 공개할 자료를 생산해 응답한 것이고 즉시 공개는 과거 같은 정보공개 요구가 있어 공개했던 자료를 또다시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와 응답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구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지자체 내 정보공개심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게 돼 있다. 그리고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심의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서구청과 동구청은 지난 4년간 이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으며 수성구청은 심의위가 6회 열렸으나 모두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한 보고서에서 대구시와 각 구'군 등 9개 홈페이지에 양질의 사전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 접근성과 편의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민경환 대구참여연대 활동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의무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현재 대구 지자체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낮음을 깨닫고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agape1107@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