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문제, 일본 눈치 보려면 차라리 지방정부에 맡겨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만드는 월드 팩트북의 한국편 지도에서 독도가 6개월간 사라졌다가 복원됐다. 이 기간 일본편 지도엔 독도의 미국식 표기인 '리앙쿠르 암초'가 계속 실렸다. 누구나 지도를 보면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6개월이나 지속됐던 것이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을 6개월 동안 까마득히 몰랐다. 월드 팩트북은 전 세계 92만여 개의 사이트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 정보 소개서다. 과거'중립'을 이유로 한국편과 일본편 지도 모두에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했던 관행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한국 외교부는 눈을 감고 있었다. CIA는 논란이 일자 5일 리앙쿠르 암초를 넣은 새 지도로 바꿨다. 동해의 일본해 표기는 여전하다.

한국편 지도에서 독도가 삭제됐던 사실은 석연찮다. CIA는 단순 실수였다고 밝혔지만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지속적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때맞춰 일본은 연초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영상을 올려 세계인을 상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그림책을 들고 어린 학생들에게 독도를 가르치는 내용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의도를 읽기가 어렵지 않다.

이런 일련의 독도 관련 움직임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새삼스럽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일본은 2013년에는 그들의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10여 개 언어로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고, 지난해 1월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모든 5'6학년 학생들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고 있다.

정부는 독도 관련 대응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외교부가 조용한 외교를 내세워 일본과의 마찰을 회피해 온 결과가 오늘날 일본의 영유권 주장 강화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지으려다 일본의 눈치를 보며 무산시킨 독도 입도지원센터만 하더라도 지방정부에 맡겨 뒀더라면 성사됐을 것이다. 일본과의 마찰도 줄이고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나서는 것이 제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