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원전 1호기 폐로 대책은 무엇인가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결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민간 전문검증단의 의견을 토대로 월성 1호기의 재가동 또는 폐로(廢爐)를 결정한다. 문제는 양쪽의 견해가 상반된다는 것이다. KINS는 계속 운영해도 괜찮다는 입장인 반면,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 검증단은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67만8천㎾급의 월성1호기는 지난 2012년 11월,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나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명이 다한 원전이지만 기술적 점검 결과 안전하다는 판단이 도출된 만큼 연장 가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압력관 교체 등 설비 개선으로 향상된 월성원전을 폐쇄한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마친 안전한 건물을 부수는 것과 같다는 비유까지 들고 있다.

안전성은 물론이고, 향후 10년간 연장 운행할 경우 2조5천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며, 가동을 멈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KINS가 월성원전 재가동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하지만 민간 검증단은 방사성 물질 방출 평가 및 대책 마련 등 32건의 안전성 개선이 전제되어야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약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이 아닌 영구 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문제는 또 복잡해진다. 한수원이 원전의 폐로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폐로 기술도, 천문학적인 소요 예산도, 구체적인 방법도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원전 23기를 보유한 세계 6위 원자력 강국의 부끄러운 현주소이다.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에만 매달려 노후 원전 처리 문제에는 눈길도 돌리지 않았다는 말인가. 한수원은 원전 선진국이 보유한 기술을 이용하면 폐로 역시 어려울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나 외국 원전 기술자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차제에 정부는 원전 폐쇄와 관련된 입법체계 구축과 정책 재점검을 서둘러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