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운전위해 6천억 투자, 해외 원전국들 "이해 불가"

외국선 점검·결과공개…의견수렴 거쳐

월성원자력발전소(이하 월성)1호기가 재가동 결정도 나기 전에 약 6천억원을 들여 계속운전 준비를 마쳤다는 데 대해 캐나다'미국 등 원전 보유국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캐나다원전위원회(CNA) 측은 "원전정책의 기본은 안전이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투명 공개"라며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 주민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월성1호기 기술을 수출한 캐나다 중수로 업체 캔두(Cando)도 월성1호기 점검 결과 안전하다고 평가했지만, 계속운전 결정 전부터 시설 개선을 실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곳 관계자는 "수천억원의 돈이 투입돼 설비 개선이 이뤄졌다고 해서 이미 계속운전이 결정된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결정이 없었다고 하니 의아스럽다"고 했다.

CNA 미디어 담당 말콤 버나드 씨는 "한국 원전정책에 대해 말하기는 껄끄럽지만 계속운전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원전 안전점검→결과 대중에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설비 개선을 위한 돈 투자는 다음 문제다. 달링턴 원전 계속운전 심의에는 비전문가만 100명 가까이 참여했을 만큼 주민 공감대 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가동 원전 중 70% 이상을 계속운전 중인 미국도 한국 원전의 의사결정에 대해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있는 엑셀에너지 기술담당자 리처드 바버 씨는 "이곳은 원전 폐로 후 화력발전소를 세웠다. 당시 계속운전 의견도 있었지만, 원전 전문가와 주민 의견에 따라 폐로를 결정했다.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도 안 나왔는데 한쪽(계속운전)만 염두에 둔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원전은 주민 신뢰 속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도 성명서를 내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서에는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와 민간검증단의 주장이 서로 달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갈등을 피할 수 없다. 한수원이 계속운전 인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설비 개선에 들어간 것은 수명 연장을 당연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박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