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갑질…청와대 업무보고 지역현안 무더기 누락

정부가 청와대에 새해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올해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물포럼을 포함해 지역이 요구한 현안을 무더기로 누락해 대구경북 현안에 대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리는 '경제체질, 확바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세계물포럼을 국토부 자료에서 제외했다.

세계 60여 개국 회원사와 312개 국제회의 기관이 참여하는 '2015 세계물포럼'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날 보고에서 누락됨으로써 국토부 등의 안이한 인식으로 인해 행사 준비와 정부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된다. 특히 국토부가 대통령 보고 자료 이전에 작성한 내부 업무보고용 자료에서는 물포럼 관련 자료를 상세히 기재했으나, 기재부가 주요 현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져 전국 이슈의 취사 선택 과정에서 물포럼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신규 SOC 사업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지역에서 간절히 추진해 오던 대구 광역철도 계획이나 문경-동대구를 잇는 중부내륙 KTX 건설 등 굵직한 현안들도 외면했다.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가 연초 미래 성장동력사업으로 주장해오던 세종시와 경북도청 신도시를 잇는 동서 5축 고속도로 건설과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업무보고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사전 논의에서도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한 남부권 신공항과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는 입지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졌다. 신공항은 남부권 5개 시도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원전해체센터는 입지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경우 신공항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원전해체센터도 올해 내에 입지 결정을 해야 원활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는 국지적인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하는 자리라서 지역 현안은 빠진 것으로 안다"며 "각 지역에서는 전 부처 업무보고가 끝난 뒤 각 부처별로 내놓는 신년 계획안에 요구안이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