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독도지속이용委 국회의원 2명 추가 民意 반영을"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박명재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14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구성할 때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2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보류한 뒤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재추진을 결정했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되면서 지나치게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가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에 2명의 국회의원이 더 참가해 독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면 국민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고, 또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책 추진에 입법부의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독도지속가능이용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1개 관련부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임명돼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김학범 한경대학교 교수,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박명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진덕희 강릉 원주대 교수, 홍승용 덕성여자대학교 총장이 활동하고 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