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여야 "네 탓" 공방

野 "새누리가 법안 밀어부쳐" 與 "함께 검토 해놓고 딴말"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세법 적용을 받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달라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세액공제 환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8천761억원 정도 줄었다. 세금 환급으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 가운데 상당수는 도리어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급은커녕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유리지갑' 회사원 등 직장인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13월의 세금폭탄' '13월의 공포'에 대한 조세저항 조짐에 정치권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환급액이 줄어들고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야당은 여당 공세와 여론몰이에 나섰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 등은 "대기업 법인세는 줄여준 뒤 손대지 않으면서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2013년 8월 정부 조세정책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서민 유리지갑을 털어선 안 된다'는 서명운동을 했고, 당 기재위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이 법안을 밀어치기 한 결과 '13월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당정이 밀어붙여 놓고 야당에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당은 '공동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대구 북갑)은 서면 브리핑에서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같이 검토하고 심의 의결한 결과다"면서 "새정치연합은 마치 여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인 듯 말하는데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 책임 없는 듯 얘기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당장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세금폭탄으로 여론이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