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표님, K-2 이전 첫삽 뜨셔야죠

과거 특별법 제정 등 주도, 사업비·이전지 핵심 쟁점…국비 지원에 역할론 주목

유승민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대구 군 공항(K-2) 이전 사업이 힘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K-2 이전 사업은 현재 국방부의 '이전 건의서' 검토 단계로 앞으로 사업비 마련, 이전지 결정 등 주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K-2 이전을 주도해온 유 신임 원내대표의 역할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원내대표가 된 직후 다시 국방위원회로 옮길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어 국방부가 K-2 이전 건의서를 최종 수용하면 유 원내대표의 역할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방부는 이전 건의서를 토대로 재원 조달 계획 및 시행 방안 등을 분석'평가하고 있고, 연내에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의서에는 사업비와 공군 요구 사항 등이 포함돼 있어 이전 기지에 대한 규모와 시설 등을 놓고 공군과 대구시, 국방부가 협의한 뒤 그에 따른 비용까지 산정해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이전지 및 사업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이전지와 관련, 공군의 검토 및 용역을 거쳐 복수의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상태로 건의서가 수용되면 국방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K-2 이전 사업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업비 조달 문제. 현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군 부대를 이전하는데 이 방식만으론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지 부지 마련 및 건설비 등에 들어갈 예산이 1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K-2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기지 조성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게다가 먼저 새 기지를 조성한 뒤에 이전터 개발에 따른 수익을 내야 해 수억원의 이전 재원을 마련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국비 지원 불가피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위한 이전특별법 개정 논의도 불붙을 것으로 전망돼 이 과정에서 유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K-2 이전 사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군 부대를 이전하는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따라서 큰 틀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도 군 부대 이전을 지자체가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선 안 되고, 주민 소음 피해 및 군 훈련 제약 등에 따른 전력재배치 차원에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으로 인식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기부 대 양여 방식=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이 이전할 부지를 마련해 옮겨주고(기부) 기존 부지를 국가로부터 넘겨받는(양여)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대구시는 K-2가 이전할 새 부지를 마련해 기지를 지어준 뒤 국방부로부터 K-2 부지를 받아서 개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