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중국의 우려보다 국민 안전이 먼저다

중국 창완취안 국방부장관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사드가 '북한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무기'라는 인식에서다. 지난해 중국 대사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르지 않다. 군이 정확한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국 군 수뇌부가 우리 군 수뇌부에 직접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하니 북 미사일에 대해 별다른 요격수단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분명한 것은 창 장관의 우려가 중국의 입장을 전한 것이지 우리 국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함께 들어올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사드가 북한보다 중국을 염두에 둔 무기라고 강조하는 것은 비약이다. 유사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겨냥하는 것은 한국이지 중국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누구나 인정한다. 북한이 무수단리에서 사거리 1천㎞의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발사하면 11분 15초 만에 서울에 이른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우리 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패트리엇 PAC-3로도 북 미사일이 고도 12~13㎞에 이르렀을 때 단 1초간 요격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다.

사드는 40~50㎞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다. PAC-3가 최종 낙하 단계인 40㎞ 이하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사드는 이보다 고고도인 중간단계에서 요격한다.

핵 미사일은 단 한 발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한반도는 초토화된다. 단 0.1%의 확률도 소홀히 할 수 없다. 2중 3중의 방어망이 필요하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핵이 아니라면 한반도에 사드는 필요 없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사드 배치를 우려하기보다는 북핵을 먼저 걱정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