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주먹구구식 전력 증강보다 효율성 따져 볼 때

우리 군의 향후 5년간 전력 증강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북한의 핵 등 위협에 대응한다며 방위력 개선 사업비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확보 가능한 예산은 녹록지 않다. 실제로 군은 '2016~2020년 국방 중기계획'에서 방위력 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96조원으로 추산했지만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은 66조원 정도다.

군은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과 정밀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차기 전투기(F-X) 도입, 한국형 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 사업 등 대형 무기 획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같이 수조~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킬 체인과 KAMD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구축예산만 16조5천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군 전력 증강사업에 투입될 우리나라의 예산 사정이 쉬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각종 사업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동안 우리 군이 보인 전력 증강사업의 실체는 실망스럽다. 우리 군의 전력 증강사업은 곳곳에서 방산비리와 결부되며 허점을 드러냈다. 천안함 폭침이나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때마다 긴급 대응안을 내놨지만 대부분 흐지부지 됐다. 북한에 비해 30배의 국방 예산을 쓰면서도 확실한 군사적 주도권을 잡지도 못했다. 북은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 부대, 잠수함, 화생방 무기 등 6대 비대칭 무기를 내세워 오히려 큰 소리다. 북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데 들인 비용이 2조4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우리는 그 열 배가 넘는 27조8천억원을 쏟아붓고서도 아직 확실한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군이 풍부한 예산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 퍼레이드라도 벌이면 좋겠지만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의문이다. 북은 적은 예산을 들여 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고, 남은 많은 예산을 들이고서도 효과적인 저지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한정된 예산으로 북 도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대책을 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