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재가동' 해도, 지원금 63억 이라니

주민들 첨예한 문제라 협상 못해…고리1호 경우엔 2천억 이상 지원

2년여 이상을 끌어온 월성1호기 재가동 승인(계속운전) 여부가 12일 논의된다. 지난달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 문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 때문에 재가동 결정을 일단 연기했고, 한 달 만에 다시 심의에 나서는 것이다.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고, 주변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 움직임이 많아 재가동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월성1호기뿐 아니라 월성2'3'4호기 등 줄줄이 수명이 다해가는 상황에서 이번에 계속운전 승인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원전 정책상 감당 못할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계속운전을 위해 '돈 보따리'를 포함해 다양한 당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계속운전이 결정될 경우에 대비해 지역사회가 충분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바로 계속운전 결정 시 부여되는 원전지역 지원금이다.

양남'양북'감포 등 이른바 동경주지역 주민들은 일단 반대가 원칙이지만 계속운전의 결정에 즈음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계속운전이 결정된 고리1호기의 경우, 특별가산금을 포함해 2천10억원이 지원됐다. 주변 기장'울주군 등은 이를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 농수산물 판매장, 체육관, 간절곶전망대 건립 등 소위 '돈 되는 사업'에 투자했다. 당시 고리원전 주변 주민들은 반대와 계속운전에 대한 지역지원 규모를 놓고 협상을 병행해 명분과 실익을 함께 쌓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월성1호기는 다르다. 정부 계산대로라면 63억원 지원이 고작이다. 월성원전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계속운전에 따른 지원금 협상을 벌인 적이 없다. 협의가 없다면 계속운전이 결정돼도 계획된 산식에 따라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월성 원전지역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 모두 아는 상황이지만 워낙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원전의 안전 문제가 달린 만큼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정부안대로 관철이 될 경우를 생각해 실익 부분도 고려하고 협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