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이 낙제점 준 현 정부의 교육정책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헤매고 있다.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더니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0.5%, '어느 정도 신뢰한다'는 응답이 8.2%였다. 둘을 합한 긍정적 응답률이 10%를 넘기지 못했다. 반면 40.8%가 '별로 신뢰하지 못한다', 15.4%는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이 56.2%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4'의 결과다. 그만큼 국민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뜩이나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은데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2013조사 때의 10.5%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교육정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두 자릿수 아래다. 국민의 59.8%가 초'중'고 교육정책 결정의 책임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답해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은 결국 교육부와 그 장관에 대한 불신과 연결돼 있는 셈이다.

비단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집단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는 것도 지켜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초'중'고 교사의 능력과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18.0%에 그쳤고, 대학교수들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은 6.5%에 머물렀다. 사교육은 '큰 변화가 없을 것'(45%)이라거나 '확대될 것'(44%)이라고 답했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감소를 내세운 교육부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왜 바닥을 기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여론을 조사 분석한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은 무엇보다 하향식 정책 형성 방식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추정했다. 정책 결정에 관여한 소수자만이 정보를 독점해 정책을 만들어내니 국민 생각과는 동떨어진 교육정책이 나온다는 지적이다.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해 이에 맞춘 상향식 정책 입안이 필수적이다. 좋은 교육정책은 연례행사처럼 바뀌는 장관의 소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돌아봤을 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