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사드 배치 본격 논의할 때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간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요청이 없었고 협의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반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관해 동맹국인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서로 다른 소리다. 한반도 안정의 핵심인 한국과 미국이 북핵 방어의 중추인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딴소리를 내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북한은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경량화, 무인화 첨단 무장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경량화란 핵탄두 소형화를 염두에 둔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의 대화 결렬을 선언하고 첨단 무장 장비 개발을 강조한 것은 핵탄두 소형화가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자신감의 발로일 수 있다.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를 통해 신형 핵무기와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선보일 수도 있다. 북이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이를 과시한다면 우리의 방위력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은 북이 선제공격해올 경우 대응 타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어체계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3) 체계는 낙하 마지막 단계인 지상 15~40㎞에서 한 차례 요격이 가능할 뿐이다. 방어영역도 좁고 요격에 실패하면 끝이다. 논의가 성사되면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는 지상 40~150㎞ 구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미사일 발사 초기에 대응이 가능하고 방어 범위도 넓다. PAC-3와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다.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안보와 직결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차일피일 미루거나, 쉬쉬한다면 이는 우리 안보 주권에 역행하는 일이다. 중국과는 사드가 대중국 감시용이 아닌 북한 미사일 방어용임을 설득하는 논의를, 미국과는 대북 방어력 확보 차원에서의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북핵 방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드 배치 논의는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