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산비리, 엄한 처벌해야 뿌리 뽑는다

거짓 서류로 고가의 전투기 부품을 교체 정비했다고 속여 243억원의 정비대금을 타낸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업체가 정비 대금을 빼돌리는 데는 이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간 전 공군 참모차장 천기광 예비역 중장과 전투기 정비창 창장을 지낸 예비역 대령 등 군피아들이 버티고 있었다. 군 핵심 간부 출신이 관련 업체에 들어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같은 시기 7억원대의 수뢰 혐의로 이미 구속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작전사령관을 통해 강덕수 STX그룹 당시 회장에게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며 돈을 독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공군의 서열 1'2위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범죄 행태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발된 업체는 우리 공군의 주력인 F-16 전투기 관련 정비 서류를 위조해 국고를 축냈다. 천 전 차장 등은 공군 및 방위사업청 내부의 정비 원가, 주요 전투기 정비 품목 정보 등을 빼내 업체에 넘겼다. 실제로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교체한 것처럼 꾸몄으니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정비가 부실해졌을 것은 뻔한 일이다.

국방의 핵인 군 간부들이 오히려 국방의 축을 무너뜨렸다면 이는 이적 행위에 다름없다. 비리 업체는 영원히 퇴출시키고, 업주는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관련된 군피아들은 과도하다 할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부정 축재한 돈을 훨씬 웃도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 땅에 발붙일 곳은 없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되풀이되는 방산 비리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