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자면서도 여야의 협치는 제자리걸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의 늑장처리를 염두에 둔 듯 정치권을 향해"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고 했지만 여야는 각론에서 여전히 엇박자다.
24일 새누리당은 전날 박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 경제활성화 관련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신 25일 처음 열리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경제활성화 해법을 논의키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주 내에 경제활성화법과 중요하게 거론되는 법들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원내지도부에 당부했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별로도 당정협의를 활성화해 민생 정책의 엑기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책위 산하에 설치한 민생경제혁신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정책위부의장)를 통해 민생을 위한 이슈 개발과 해법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선 경제살리기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등 11개 경제활성화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논의했으나 어느 한 부분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의 '경제 무능'을 성토하며 '유능한 경제정당'을 어필했다. 당 정책위는 자료집을 통해 현 정부의'5대 민생실정'으로 서민증세, 전'월세 대란, 희망없는 암담한 고용노동 시장, 부채공화국, 생애 맞춤형 복지공약 파기를 꼽기도 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를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대표는 "전'월세 대책 등 야당이 제출한 경제살리기법도 많은데 통과가 안 됐다. 여야가 제출한 법안이 함께 다뤄지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경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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