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종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여야 간 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만약 박 후보자가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면 새누리당도 반대하겠다"며 일단 조건 없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청문회 개최를 강력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됐는데도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연루됐다며 청문회를 열기는커녕 사퇴하라는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야당으로 넘어갔다. 박 후보자의 흠결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면 주저 없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박 후보자가 지난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시 말단 검사였던 박 후보자의 역할은 지시를 따르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서둘러 청문회를 개최해 대법관 공백 상황을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물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 차원에서도 국회가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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