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월성1호기 계속 운전 결정…"처음부터 계속운전 결정해 놓고, 주민 반발 우려

고리 1호기땐 주민 의견 수렴, 월성 1호기 때는 적용 않아

26일 오전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논의될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원안위 건물 앞에서 정의당 관계자들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자력발전소(이하 월성)1호기가 수차례 심의 끝에 결국 계속운전으로 결정되자, 주민들은 "애초부터 우리의 의견은 필요 없었다. 정부가 예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월성1호기 재가동 심의를 질질 끌면서 돈을 얼마나 풀까만 고민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노후원전 재가동 결정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원자력안전법 개정법안을 고리 1호기 때는 적용하더니 월성1호기 때는 배제했다. 이것만 봐도 이미 계속운전으로 결정한 뒤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돼 '쇼'를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계속운전만을 염두에 둔 월성1호기 설비개선(5천600억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여파를 피하기 위해 18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심의를 5년간 지연 ▷원전가동에 따른 지원금 ▷주민의견수렴 개정법 적용 회피 ▷정부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안위 구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일방적 안전 확신 ▷영구정지 시 전력수급 문제 거짓 제기 등을 고려하면 월성1호기 계속운전은 준비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한 민간감시센터 관계자는 "한수원이 5천600억원을 들여 설비개선을 마쳤을 때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아니냐"면서 "한수원은 지금도 계속운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지원금'으로 무마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일각에서는 월성1호기 재가동 심의를 일단 미뤄놓고, 이면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지원금 규모를 놓고 또 다른 줄다리기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리원전 재가동에 2천100억원, 울진 신한울 1~4호기 건설 대가로 2천800억원을 줬기에, 경주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금으로 계속운전에 반발하는 주민들 회유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주민들과 지원금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쉽게 판단했을 수 있다"며 "한수원이 지금까지 원전정책을 돈으로 밀어붙여 왔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간검증단이 제기한 월성1호기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규명 여부도 논란거리다.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기술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내린 결론에 대해, 민간검증단은 "안전문제와 관련해 개선 사항 32개가 도출됐고, 주민 수용성도 크게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 사항이 대부분 숙제로 남아있는 데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측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위험요소를 적용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만약 가동 중 작은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원전은 다시 가동중단에 들어가야 하고, 이와 관련한 주민들과의 갈등도 상당할 전망이다.

한편 설비용량 67만9천㎾인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중단이 결정됐다.

한수원은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원안위는 당초 18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심사를 5년 이상 끌어왔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