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지방 여전히 '왕따'…77%가 사회 수도권 치우쳐

10명 중 7명 기초장 공천 폐지…'지방분권' 헌법 명시도 48%

국민 10명 중 7명은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개헌을 할 경우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방안에는 절반 정도(48.2%)가 찬성했다.

매일신문을 비롯해 9개 전국 유력 지방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들은 지방자치가 '특색있는 지역발전'(44%)에 가장 크게 기여했고, 다음으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43.4%), '주민 삶의 질 향상'(36.4%),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33.8%)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이 지났는 데도 우리 사회가 수도권에 너무 치우쳐 있고 지방이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에 77.4%가 공감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38.6%)을 꼽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31.7%)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안한 특별'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 등을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반영이 제약되고 구와 군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68.1%)는 응답이 '찬성한다'(24.8%)는 응답보다 약 3배가량 많았다.

지역일꾼 선출에는 자율성 보장과 더 많은 주민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정치권이 폐지를 약속했다가 번번이 어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는 '폐지해야 한다'(67.6%)가 '현행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22.7%)에 비해 무려 3배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지역 정치의 중앙정치 종속 방지'(41.4%),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 방지'(30.0%)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공천제 유지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소속정당을 통해 선거출마후보에 대한 기본적 검증 가능'(47.9%), '지역에서 정당정치 활성화'(28.0%)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임의 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3.8%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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