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35명을 5명이 돌보는 판에…"

경산시 보호시설 보조금 싹둑…재활프로그램 운영 팍팍한 상황

경산시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 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 대폭 줄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재활프로그램 등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봐줄 곳이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시설 관계자들은 호소하고 있다.

경산시내 사회복귀시설은 낮에 정신질환자들을 돌봐주는 D대학 정신건강상담센터와 주거를 제공하는 H집 등 두 곳.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하는 곳이다.

D대학 정신건강상담센터에는 종사자 5명이 35명을, H집은 종사자 3명이 10명의 정신질환자들을 돌보며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이 시설들은 그동안 도'시비 등 연간 1억4천여만원(D대학 센터)과 6천500여만원(H집)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경산시가 시의회에 요구했던 이들 2곳의 올해분 운영비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금+종사자 수당)은 2억1천858만원(도비 3천261만6천원+시비 1억8천596만4천원)이었다. D대학 정신건강상담센터는 1억4천847만원, H집이 7천11만원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통과한 보조금은 집행부 전체 요구액의 36.4%인 7천957만원뿐이다. D대학 정신건강상담센터는 6천376만원(시 요구액의 43%), H집은 1천580만원(22.6%)이다. 보조금 중 도비 부담분만 전액 통과됐지만 시비 부담분은 D대학 센터의 경상보조금 4천695만원만 통과됐을 뿐 나머지는 전액 삭감됐다.

이 때문에 이들 시설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D대학 정신건강상담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잘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보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지자체 지원 보조금이 대폭 줄면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건비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봉사만 요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추경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