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표류 '北인권법' 이번엔 국회 넘나

새정치 문 대표 "전향적 접근"…우윤근도 "4월 국회 처리" 입장

10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단일안으로 발의(김영우 의원 대표발의'2005년)한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전향적 입장을 보여 여야의 '의기투합'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 회의에서 "우리가 북한인권법 처리를 막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9일 우윤근 원내대표도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법 처리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새누리당)은 취임 일성(지난달 26일)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 10년간 미뤄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새누리당이 단일안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재단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기록물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재단을 두면 정부가 사실상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여야의 이견 속에 현재 외통위 법안소위에는 새누리당안(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안(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야당의 4월 국회 처리 의지 피력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대한민국이 국가적 의지를 가지고 위대한 통일조국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믿음을 줘 북한 주민들이 변화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담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의 긍정적 기류를 타고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는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여야 통합안 마련 작업에 분주하다. 다만 여야가 북한인권 관련단체 지원 문제 등을 두고 확고한 견해차를 보여 온 상황이라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