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치한 근린공원 예정지, 선택과 집중으로 풀어야

대구시내 근린공원은 161곳이다. 그러나 20%가 넘는 36곳은 불법 건축물과 쓰레기투성이로 버려진 상태다. 공원 예정지로 정해놓고 전혀 개발을 하지 못한데다 관리까지 하지 않아서다. 특히 달서구 성서 1차산업 단지 내 갈산공원이나 장동공원 등은 공원 예정 부지로 지정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개발 기약이 없다.

문제는 사업비다. 대구시는 아직 손도 못 댄 36곳과 현재 개발 중이지만 사유지 매입 절차를 끝내지 못한 11곳 등 47곳에 포함된 사유지를 사려면 6천4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올해 공원 개발 관련 사업비는 40억원이다. 최근 5년 동안을 보아도 2010년만 60억원이었을 뿐, 매년 20억~3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을 이해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도시 계획을 하면서 공원 조성 예정 부지를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시민을 위해서도 공원은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지정만 해놓고 개발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이 많다. 예정 부지는 쓰레기장이나 우범지대가 된다. 땅 소유자는 팔기도 어려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대구시는 공원 조성 예정 부지 관리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묶기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아 예정 부지가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거나 동네 주민이 지나가기 싫어하는 버려진 곳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원 조성 계획을 자세히 검토해 개발과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2020년부터 도로나 공원 등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일몰제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맞물린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00년 이전에 지정한 곳은 강제 해제된다는 뜻이다. 주변 여건상 공원이 꼭 필요한 곳이라면 개발 시한을 정해 개발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