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놓는 정책마다 공수표 되면 경제 활성화는 언제 하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10일 열린 여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은 "최저임금을 6천원대로 올리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디플레이션 위기가 고조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정책 방향이나 추진력, 시장과의 소통, 신뢰성 등 따져볼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5천580원으로 지난해 5천210원에서 7.1% 올라 2년 연속 7%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를 이번에 7.5% 이상 올려야 내년 최저임금이 6천원 선에 턱걸이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5.1%로 최저생계비를 겨우 버는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 넷 중 한 명꼴이다. 정부가 이른바 '밑바닥 급여'인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려는 것은 전반적인 근로자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에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큰 틀의 정책 방향은 옳다.

하지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인데다 자칫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만능열쇠는 아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되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밝힌 10조원 규모의 조기 재정집행이나 민자사업을 유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도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각종 정책이 실효성이나 추진력, 공감대 형성 등 어느 것 하나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도 제대로 탄력을 받아 추진되는 정책이 없으니 애드벌룬만 띄우는 꼴이다. 정부 부처 간 협조 체계나 정치권, 기업과의 소통 부재는 말할 것도 없다. 정책이 제 효과를 내려면 치밀한 계획을 토대로 정부와 정치권, 기업 등 경제요소 간 신뢰와 협력, 추진력은 필수다. 정부는 드러난 문제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추진력을 크게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