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기중개상 체포, 방산 비리 커넥션 뿌리 뽑을 기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도입 비리와 관련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에 대해 구속 절차에 들어갔다. 이 회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와 방산업계, 군 주변에서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던 터다. 군 고위층과의 비리 유착 가능성은 물론 정'관계 로비 의혹도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방산 비리에 착수한 합수단이 대형무기 중개상에 칼을 빼든 의미가 크다. 방산업계에 깊이 박힌 비리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치길 기대한다.

30년 동안 무기 중개상을 하며 '1세대 무기 중개상인'인 이 회장의 비리는 처음도 아니다. 지난 2009년에는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 차관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은 '불곰사업' 과정에서 배임'횡령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바 있다. 이에 앞서 2001년 국정감사에서는 군납 실적이 3억원에 지나지 않던 일광공영이 3천억원의 대형 무기사업 판매권자로 나선 것이 도마에 오른 적도 있다.

이번에는 터키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에서 공군전자파 장비(EWTS) 도입을 중개하며 연구개발비를 부풀려 대금을 청구한 혐의다. 애초 5천100만달러 규모인 사업비를 9천600만달러로 부풀려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차액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EWTS는 요격기나 대공포 등 적군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 능력을 높여주는 전자 방해 훈련 장비다. 이 회장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방사청이나 군수뇌부, 정치권의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 기무사령관이 퇴임 후 일광 계열사 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방사청 방위산업체 담당 간부의 부인이 산하 복지재단에 근무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 정권이긴 하나 청와대 안보 책임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방산 비리는 국고를 도둑질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짓이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 고위층 등이 업자와 결탁해 방위산업이 부실화된다면 이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비리가 구조적이라면 합수단 수사는 이를 와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계기로 합수단은 납품 비리에 대한 수사에서 더 나아가 군 핵심 비리까지 낱낱이 파헤쳐 안보와 관련한 모든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