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와 AIIB 가입, 국익만 내세워 결정해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두고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섰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한국의 AIIB 가입을 달갑잖아 한다. 어느 한 쪽이 좋아하면 어느 한 쪽은 낯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의 한복판에 우리나라가 놓인 셈이다.

답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익을 챙기느냐에 있다. AIIB 가입 여부나 사드 배치 여부는 모두 우리 국익과 직결해 어느 쪽도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 가입은 국제 금융질서의 재편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가입하면 투표권 차등 부여, 이사국 지위 보장 등 당근책을 내밀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앞으로 중국이 주도할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에서 배제되고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될 우려가 크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가입 의사를 밝힌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 국가는 미국 눈치보다는 국익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에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AIIB의 가입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정해져 있다. 우리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이 원하지만 중국은 껄끄러워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선택하느냐, 미국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사드는 우리 안보와 직결한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인정받는 북한은 툭하면 핵전쟁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북핵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북핵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어해 주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어차피 미국과 중국,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철저히 국익에 우선해 판단해야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국익을 저울질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를 주변국에 설명해야 한다. 결정을 내리고 이를 주변국에 설명하는데 외교력이 필요한 것이지, 결정을 못 하고 눈치만 살피는 외교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