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대 수도권 이전, 지역 공동화 부른다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가 경기도 동두천시에 새 캠퍼스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이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라고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은 지역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하며 반대운동에 나섰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까지 열었다.

주민들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법'이다. 이 법의 특례규정에서 주한미군 반환 기지와 주변 지역에 대학 이전과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막말로 미군부대가 빠져나간 수도권의 빈자리는 지방대를 끌어들여 메우면서, 대학이 떠난 지방 도시의 공동화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동양대는 공무원사관학교를 특성화 전략으로 내세워 26개 학과에 4천6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그런데 2016년 3월 동두천시에 본교의 40%에 이르는 규모의 캠퍼스를 새로 열 계획이어서, 주민들이 조만간 수도권 캠퍼스로 교세가 기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이 떠난 자리의 인구 공동화와 상권 붕괴는 고령 가야대의 경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2004년 가야대가 캠퍼스를 이전한 옛 학교 주변은 그야말로 황폐화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주장한다. 2018학년도부터는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져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을 앞두고 학생 모집이 쉬운 수도권 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산에 본교를 둔 대경대가 남양주시에 제2캠퍼스를 마련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대학은 정서적으로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면서 고용과 소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학이 자구책을 찾아 떠나겠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문제는 수도권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든 정부의 수도권 편향 정책에 있다. 대학과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