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자치 20년, 국민들에게 길을 묻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월 하순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했다. 우선 '지방소외론'에 대해 77.4%가 공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민 10명 중 8명이 현재 중앙과 지방 간 기형적 재원과 권한의 불균형으로 지역에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48.2%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결과와도 연관이 된다. 헌법에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운영 대원칙을 세워서라도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 논란이 되었던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을 폐지해 구청장과 군수를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1% 즉, 10명 중 7명이 주민참여 제약과 지역특성을 살리기 어려우므로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효율성 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 24.8%의 약 3배 가까이 높은 찬성률이다. 국민들은 효율성과 획일성보다는 민주성과 참여, 다양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31.7%),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27.2%),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25.5%)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들 역시 현재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방재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시군구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으로 인한 '복지 디폴트' 선언으로 국민들도 지방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의 지방정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와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7.6%, 10명 중 7명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종속화 방지(41.4%),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 차단(30.0%) 등을 들었다.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 70~80%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배제를 지지하였고, 당시 여야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이를 공약하였다. 이 정도면 선거법을 고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만 정치권은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급조하여 공약을 입법화 직전에 번복하였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지방자치가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4개 분야별 기여도에 대한 조사 결과, 특색 있는 지역발전(44.0%)에 대해 기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43.4%),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36.4%),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33.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전이나 주민복리 증진, 주민참여 등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여러 지방자치 현안에 대해 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있었고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희망도,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길도 국민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도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고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해야 한다. 민선자치 20년을 맞이하는 2015년 올해가 앞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2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충훈/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