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7일 개회…'밀린 숙제' 또 허덕일까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역대 어느 회기보다 현안이 많다.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서부터 4'29 재'보궐선거까지 여야가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슈가 산더미다.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기점으로 여야의 주도권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나라도 해결을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을 4월로 못박고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달 27일 활동을 마쳤으나 여야는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사실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을 연장했다. 이 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함께 국회 특위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상하한을 2대 1로 결정하면서 선거구 재획정을 연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발족하면서 선거구 재획정에서부터 국민완전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소선거구제 개편 여부, 의원 정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논의 등 지역 간, 여야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이슈들은 합의가 쉽지 않은 과제다.

경제관련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서민관련법 제정도 여야의 시각차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의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담뱃갑 경고그림법 입법화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입장차가 큰데 새누리당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요구하는데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교사 인권이 침해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도 여야 정치권과 노동계, 재계 간 공방이 예고된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은 관련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퍼센트 이상의 인상을 원하고 있다.

임시국회 개회일인 7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16일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관련 행사가 진행되며 29일에는 수도권과 광주 등 4곳에서 재보선이 시행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슨 내용 담길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각각 처음으로 나선다. 2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양당 지도부는 정책과 메시지를 고민하며 연설문 작성에 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경제는 중도, 안보는 보수라는 기조 아래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참사 1주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일자리 창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만큼은 여야가 개혁에 동참해 성과를 내자고 촉구할 계획이다. 사드 문제를 예로 들며 안보 분야를 다루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힌다. 경제 분야는 양극화 해소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당'을 모토로 내건 문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대부분을 경제문제에 할애한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당의 기조에 맞게 경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시행 등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4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처리

▷자원외교 국정조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세월호 인양문제 및 조사특위 시행령안 대힙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후속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