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홈플러스 허가 '갈팡질팡'

2년간 6차례나신청 반려…시유지 매각으로 건축 숨통

홈플러스 경주 충효점 건립을 놓고 경주시의 갈팡질팡 행정이 비난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 건립허가를 수차례 반려하던 기존 입장과 달리, 예정부지 확보를 위해 오히려 시유지를 내주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가 당초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시민들 간의 찬반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2년 11월 홈플러스는 경주시 충효동에 지상 3층, 지하 3층, 연면적 2만여㎡ 규모의 점포 건축을 신청했다. 용강동 1호점의 매출 호조에 힘입어 2호점까지 신축해 경주지역 부동의 마트 상권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이미 지난 2001년 11월 경주시 용강동에 약 3천㎡ 규모의 일반 마트를 인수해 하루 평균 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홈플러스 입점 계획이 알려지자, 경주 도'소매연합회 등 상인 100여 명은 대형마트 입점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마트 입점을 허가할 경우 최양식 경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처럼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주시는 2년여 동안 홈플러스 측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토지 소유권 미확보, 관련서류 부족, 세부용도 변경 등을 이유로 6차례나 반려했다. 특히 예정부지 내에 시유지가 12%를 차지하고 있어 경주시가 매각을 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토지 소유권 미확보로 건축계획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주시는 지난달 1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홈플러스 충효점 예정부지 내 시유지 매각을 발표하고 2개 필지(1천128㎡)의 토지를 경매에 내놨다. 경주시가 홈플러스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숨통을 열어준 셈이다. 허가 반려 등으로 안심하고 있던 상인들은 갑작스런 경주시의 결정에 "경주시가 오히려 대형마트 입점을 조장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경주 도'소매연합회 관계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홈플러스 측에 시유지를 매각하는 특혜를 준 것"이라며 "경주시가 갑작스레 방침을 바꿔 홈플러스를 도와주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시 창조경제과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법적 하자가 없다면 무조건 내줄 수밖에 없지만, 대형마트 영업허가는 별개의 문제다. 논란이 너무 거세지면 우리로서도 찬반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대형마트 입점이 지역 상인들에게 즉각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생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