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춧값 급등해도…농가 '출하 버티기' 못한다

양파·무 등 5개 품목 생산약정제, 수급불안 우려되면 농사면적 조절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농산물 생산약정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생산약정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폭락했을 때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농산물 출하를 지시하면 해당 농가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농협은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면 미리 재배면적도 조절할 수 있다. 만약 농산물 값이 크게 떨어질 때에는 농가에 일정수준 가격(평년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준다.

기금은 정부'지자체'농협'농업인에 의해 공동 조성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재배단계부터 재배면적 조정'작목전환 등 사전적 수급대책이 추진된다. 가격이 급등하면 출하 명령으로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수급안정용 물량으로 운영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20일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배추'양파'무'고추'마늘 등 5개 농산물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약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배추'양파를 시범 운영한다. 우선 강원도와 함께 고랭지배추 1만8천t에 걸쳐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배춧값 급등락에 따라 울고 웃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가령 배춧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농가에서 배추를 많이 심자 이듬해 배춧값이 폭락해버렸다. 배춧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농가는 인건비'운송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소비자는 배춧값이 급등하면 김장 비용 부담이 커지고, 특히 식당 등 대량 소비처에서는 큰 타격을 입는다.

주요 생산지가 아닌 곳에서는 출하약정제가 도입된다. 고정적 수요처와 출하조절용 계약물량을 확보한 농협 등에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해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는 것. 지역농협은 계약재배자금으로 농산물을 충분히 확보해 농산물가격이 폭등'폭락했을 때 안정적 가격에 공급하게 된다.

이 밖에 농협은 그간 고유 목적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직접 사업이 불가능했던 태양광발전사업 승인을 추진한다. 인삼 등을 재배하는 농민이나 농가가 검은 차광 천막 대신 태양광발전기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라고 농협은 설명했다.

아울러 RPC 도정시설에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연간 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