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간 지방세수 불균형 극심"

지방소비세율·교부세율 인상 지방재정확충 위해 이뤄져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박성환 사무총장은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재정 독립 ▷언론의 지방분권 등을 지방자치의 핵심요건으로 꼽았다.

그는"지방재정이 중앙에 예속돼 있는 한 자치는 어렵다"며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이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8대 2이지만, 소비는 4대 6이다. 결국 지방이 2를 거두는 상황에서 중앙에서 6에 맞춰 따오려고 하니, 중앙예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는"지방세수 구조를 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극심하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대폭적인 인상을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내놓았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재정의 조정도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교육자치도 재정의 자주적 확충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교육재정을 국가로부터 받고, 광역시'도로부터 연말에 모아서 받든지 이듬해 받기 때문에 교육자치가 어렵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재정권한이 지방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좀처럼 놓으려 하지 않는다. 대통령 의지와도 직결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사업 방만, 시설 방만, 모럴해저드 등을 수시로 내세워 방어논리를 폅니다."

언론의 지방분권도 강조했다. 그는"중앙언론은 지방과 관련된 사안은 절대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철저하게 부정적이다"며 "철저하게 중앙 중심적이고, 중앙정부 중심적인 서울권 언론은 정부의 입장에 편승해 중앙의 논리만 편다"고 말했다. 언론분권이 돼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다는 것이다.

김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