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률·기여율 견해차 좁혔다

막바지 협상 타협 가능성 커져…새정치 공적연금 강화 특위 제안

여야 합의에 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시한이 2일로 다가오면서 새누리당은 4'29 재보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 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2일 개혁안을 만들어 6일 본회의 통과에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절감분 일부를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 쓸 것을 주장해 이견이 여전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발되면 어떠한 개혁도 성공시킬 수 없다"며 "이번에 연금 개혁에 성공한다고 해도 내년부터 매일 70억~8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야와 공무원 단체는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과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 비율)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좁혀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상 막바지에서 여야가 가장 대립하는 부분은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된 사안이다. 야당과 공무원단체는 최소 300조원에서 최대 350조원으로 추정되는 연금 개혁 절감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2일까지 개혁안 합의 후 6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