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경제성장률 3.0%"…지난해 대비 0.3%p↓

한국은행·IMF보다 비관 전망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 지난해보다 0.3%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0.8%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15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 3.8%는 물론 한국은행(3.1%)이나 국제통화기금(3.1%)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최근 발표한 수정 전망치보다도 비관적인 수치다. 예정처는 자칫 2%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정처 관계자는 "국내 경제가 강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세계 경제도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유가 하락과 복지예산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좀처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물가상승률 역시 지난해보다 0.5%p 하락, 0.8%대에 그칠 전망이다. 성장률 하락과 맞물려 디플레이션(저물가 상태가 오래돼 경제가 활력을 잃는 현상) 우려가 한층 커졌다는 의미다.

성장률 하락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빗나가면서 사상 최대인 10조9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